2026년도부터는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이 매월 200만원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한 6.51%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원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인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95만 1천원이지만 내년에는 12만 7천원이 올라 매달 207만 8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 4인가족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207만 8천원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보다 소득이 적은 외벌이가정은 차라리 생계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매달 207만원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니 꽤 파격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207만원에서 버는 만큼 차감을 하고 정부가 보조해주는 식인데 물가가 올랐으니 수급자를 더 챙겨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때문에 그냥 일하지 않고 평생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아예 일을 그만두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비슷하게 돈이 나오니 일을 하는 게 더 바보같은 짓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지금처럼 평생 사는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정 정당에 대해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돈을 챙겨주겠다는 정당을 뽑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정당에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테니 점점 이 나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특정 정당은 계속 유권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약을 남발할거고 이는 결코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나라에서 해야할 일이 맞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초수급자 간의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터무니없이 올라간 물가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가 싶은데 독에 물을 열심히 채우려고 하지 말고 깨지고 금이 간 부분을 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급여 관련해서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부터 앞으로 5년간의 기초수급자 인구는 얼마나 바뀌어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