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빚 탕감 부채 채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자영업자들은 나라에서 빌려주는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버텨왔습니다.
특히나 장사를 시작할때 크게 빚을 내고 오픈을 했던 숙박업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영업중단을 하고 계속 빚을 갚아야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처음 숙박업을 시작할때 5억인가를 빌려서 오픈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매달 이자 내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후 코로나가 끝나고 열심히 벌어서 빨리 빚을 갚자고 했었는데 극심한 경기침체가 오는 바람에 수억원의 빚을 떠안고 그대로 가게를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 채무를 떠안고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많고 폐업을 하면 창업을 위해 빌린 돈을 일시불로 갚아야하니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이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에 매출은 계속 바닥이고 매달 내야하는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운 실정인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리 징징대냐고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한마디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빚 탕감 부채 채무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빚 탕감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영업자의 빚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는데 단순하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나오게 될 정책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운용 손실은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을 탕감·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직접인수하여 정리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배드뱅크 형식의 조정방식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내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새출발기금의 경우 신청이 까다로운 편인데다가 약정 체결율도 높지 않아서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새출발기금보다 훨씬 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청하기 쉬운 기관과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당장 이에 들어갈 세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취약계층과 청년층,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국가가 이들을 부양해야하니 그 전에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추경이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7~8월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책은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