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신세 시행한다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 독신세 시행한다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 커뮤니티에 연수입에 따른 독신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더 크더군요.

2026년부터 도입이 되고 2028년까지 매년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연수입에 따라 많게는 1년에 19,800엔(185,716원)까지 내야하니 꽤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위의 자료는 딥인사이트.재팬이라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자료였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이게 확실한지 퍼플렉시티에게 물어보니 이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2026년 4월부터 시행하려는 제도는 독신세가 아닌 아이·육아 지원금 제도이며 사회보험료에 추가되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금액은 1인당 월 500엔으로 1년에 6,000엔정도인데 6,000엔이면 한화로 대략 56,344원정도이니 위에 나온 금액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입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 형식도 아니고 의료보험료에 같이 추가되는 방식이라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니 독신에게만 돈을 걷는다는 건 루머에 불과합니다.

일부 기사에도 첫 해에는 월 250~300엔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갈 수 있다는 언급만 나와있을 뿐 공식적으로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공식적인 자료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독신세는 그냥 루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험료가 증액되는 방식이라 보면 되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는 가입을 해야하니 증액된 금액만큼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관광비자 등의 단기 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일본 독신세 외국인 정리

정리하자면 일본은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르긴 하지만 독신세를 걷기 위함이 아닌 저출산에 따른 아이·육아 지원금 제도로 돈을 더 걷는다고 보면 되고 그 금액은 월 500엔 정도로 1년에 한화 대략 5만6천원정도씩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니 한국도 이제는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독신가구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