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고령자가 소수의 청년들을 지배하는 실버 민주주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일본이 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실버 민주주의 문제도 역시나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고령화 국가가 된 일본은 고령자가 정치적인 강자로 떠오르고 정치인들은 이들 세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령 유권자의 비율이 젊은 세대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투표율도 높고 노인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노인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만 아무런 혜택도 없이 계속 착취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똑같이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번에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5060세대는 덜 내고 많이 받고 2030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리 2030세대가 불합리하다고 외쳐봐도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계속 당하는 구조로 사회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세대 내부에서 서로 싸우도록 남녀갈등만 계속 심화시킬게 뻔하고 실버 민주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비율을 나누는 방안이 있는데 5060의 투표수가 2030에 비해서 2배가 많다면 2030세대의 투표 비중을 2배 높여서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인구 비율이 2배가 더 많다면 인구빨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2030세대 1명이 5060세대 2명의 투표 권리를 갖게끔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인데 과연 이런식으로 혜택을 주게끔 놔둘지도 모르겠고 젊은 세대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지도 의문입니다.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세대도 많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혜택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까지 고령화 사회를 겪어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준비도 전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는 현재 많은 것들을 바꿔야하고 실험해봐야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절충을 해야하는데 지금 이 사회는 각자의 목소리를 오로지 자신 개인의 이익을 내는데에만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평한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전에 오로지 내 혜택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서로 단합도 안 되고 사람들의 공감도 끌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해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무지성 노인공격을 감행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게 좋은지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이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10년 뒤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10년 뒤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