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현재 언론 보도와 작전에 참여했다는 장병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 일부를 위헌 결정한 직후부터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심리전단 예하 부대는 탈북단체 등 민간단체가 전단 풍선을 띄우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같은 날·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풍선과 추가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의 작전을 수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전은 밤 9~11시 사이에 장병들이 부대 표식이 없는 검은색 특수복(흑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100여개의 전단 상자(개당 약 10kg)를 매달아 띄우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중·서부 전선 여러 지점에서 반복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부대의 장병들은 자신들이 먼저 북한을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지휘관이 “군인은 명령을 따른다”며 작전을 강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보자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전단 살포가 2024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군사 긴장 고조를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된 도발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보도를 인용하여 “전쟁이 날 뻔 했다”고 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하며 군의 선제 도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합참도 몰랐던 작전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단 살포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지휘부의 정식 보고없이 심리전단 내부 지시로만 진행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군사작전 통제 위반·불법 명령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참여 장병은 “합참도 모르는 작전”이라는 말을 지휘관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고 작전 기록과 보고가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 정상적인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감찰·수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함참은 군사작전 관련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민간단체 뒤에 숨어 북한을 자극하는 군의 정치개입이고 계엄의 빌드업 시도였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정당한 군사 심리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꾸준한 반발과 군사적 대응을 불러온 수단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관계 악화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