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대출 감면제 어떤 조건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저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논의중인 정책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및 대출 감면(정부 시행중)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최저 연 1.6~3.3%)지원하는 정책으로 2025년부터 부부합산 소득 2.5억원까지 대폭 완화된 혜택입니다.
구입시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시세 9억원 이하로 나옵니다.
특례기간은 5년이고 추가 출산시 4년이 연장되는데 최대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기간 중에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확실히 아이가 생기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결혼 출산 대출 감면제(논의중)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첫 자녀를 출산시 대출 이자를 전액 감면해서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엔 대출 원금의 100%를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인데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서 결혼과 출산으로 유인하겠다는 정책인데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에선 이미 이러한 식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나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 구분 | 내용/조건 | 감면 혜택 |
|---|---|---|
|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가구, 소득 2.5억 이하, 5억 한도 | 금리 1.6~3.3%, 우대금리 적용 |
| 신혼부부 대출감면(공약) | 1억 대출, 첫째 출산 | 이자 전액 감면(무이자) |
| 신혼부부 대출감면(공약) | 1억 대출, 둘째 출산 | 원금 50% 감면 |
| 신혼부부 대출감면(공약) | 1억 대출, 셋째 출산 | 원금 100% 감면(전액 탕감) |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정책들이 시행되거나 논의중인 상태이니 자녀를 출산할 계획인 가정이라면 파격적인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 전국민 소비쿠폰
현재 정부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52만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 후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소득 상위 10% 아니라면 1인당 25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차상위계층에겐 25만원(총 4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35만원(총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현금 지급이 아닌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이를 거주중인 지역에서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고 지역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은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최종 일정이 올라오면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영업자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